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기자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 세계적인 녹색대전환(GX)에 앞서 한국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녹색전환과 연관된 산업별로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는 태양광 시장의 국산화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상용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이에 따르는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국제연합(UN)의 권위나 각국의 사정상 전지구적 민주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혁명 이전 288ppm이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해 430ppm을 돌파했다. 2030년대 초반엔 450ppm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지구 온도 또한 연이어 2℃가량 오를 수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해결 방법을 두고 "특정 국가가 가장 모범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문명과 사업 체계를 재편해 나가면서 경제와 사회·문화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방식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숙명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 'K-GX', 민·관 협력 청사진… "녹색 산업, 중국에 다 뺏길 수도"

김 장관은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과 이행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부와 재경부를 중심으로,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누고 마중물 격인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할지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녹색 채권 발행 등을 포함한 전체 윤곽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녹색 산업을 일자리와 생존의 문제로 정의했다.

그는 "일부 국가가 기후 대응에서 후퇴한다고 우리까지 미적거렸다간, 압도적인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녹색 산업 시장을 다 뺏기게 된다"며 "화석 문명에서 녹색 문명으로, 석유 국가에서 전기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팀코리아'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태양광 국산화 배수진… SMR 유치엔 신중론

구체적인 산업 보호 대책으로는 태양광 국산화 사수를 꼽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생산 전 공정 중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웃돈다. 특히 웨이퍼 공정의 경우 95%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 중이다.

김 장관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한 상황에서 한국이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보조금이 들어가는 국내 태양광 시장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산 모듈과 국산 인버터를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발주될 '햇빛소득 마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지자체들의 SMR 유치 열풍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한국형 SMR인 i-SMR은 (냉각에) 물을 쓰기 때문에 수변 지역 인근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며 "현재 설계 단계로, 2035년 첫 발전 성공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 지금 지역 유치를 논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와 산업통상부(구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의 물리적 통합에 대해 김 장관은 "세종 정부청사 내 유관 기관들의 연쇄 이동 영향으로 8월경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될 것"이라며 "공간 통합이 이뤄지면 에너지 전환 대응과 같은 업무 효율이 훨씬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